법원 "노동조합도 지방세 내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사업소세 3백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에 노조에 대한 면세 규정이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노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업소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의 면세규정이 '세법에 따른 면세'로 개정된 이상 지방세법이 정한 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평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