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과장 분양광고 5% 손해배상 판결

지하아케이드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해 분양대금의 5%를 시공사와 시행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김모씨 등 32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소재한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았지만 분양광고를 통해 공지된 공급면적이 실제와 다르고 어린이대공원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가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이 막연한 비전에 불과하다거나 과거의 구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급면적 부분과 관련된 광고만 허위광고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2심은 "분양계약 당시 지하아케이드 조성계획은 이미 불투명해진 상태였다"며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인정하고 "분양대금의 5%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