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수사.."도대체 뭘 했는지.."

이처럼 검찰이 '바다이야기'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관계의 배후나 상품권 업계의 로비의혹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한계를 김지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의 윗선 개입은 없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화부 공무원 몇 사람과 상품권 업자들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검찰 발표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인규/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정동채 등 문화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행성 관련 감독 미흡은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직무 유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리했다."

여권인사등 최고위층의 로비나 외압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점.

상품권 업체들의 로비를 주도한 김용환 안다미로 대표의 입을 열지 못한 부분.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화부 공무원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것.

모두가 의문 투성이입니다.

이런 상황 외에도 법원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위축된 점도 반쪽 수사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팀에 대해 이례적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김지만 기자
-"이처럼 검찰은 고위층의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핵심의혹은 여전히 풀지못해 장기간에 걸친 수사는 결국 미완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