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2015년 최저임금으로 28.6% 인상된 6700원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윤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보여줬다"며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하며 이런 인식전환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런 흐름에 역행하려는 정부와 재계를 비난했다. 실제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월 최저임금 4000스위스프랑(약 458만원)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안이 반대 76.3%로 거부됐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상원이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부결 처리한 가운데 주정부들이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마저도 직접 나서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1년 현재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1%로 조사된 OECD 회원국 25개국
특히 재계가 주장하는 중소기업 경영위기의 주범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원하청 하도급 거래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오는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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