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사범 3131명 단속, 30명 구속

경찰청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3131명을 단속해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무혐의를 받은 686명 이외 2118명은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717명(22.9%), 금품.향응제공이 689명(2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던 공무원은 156명(5%)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은 전회 선거에 비해 52.2%가 증가했고 공무원 선거개입도 지난번에 비래 34.5%가 늘어났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과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이버 선거사범도 여럿 붙잡혔다. 총 251명을 단속해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했다. 이 중 1명이 구속됐고 18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 사례는 고석용 전 횡성군수(68)가 대표적이다. 고 전 군수는 지난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리도록 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 투표가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잇따라 선거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측은 새누리당 남경필 당선인측이 "김 후보가 연대해서는 안될 세력(진보당)과 연대했다. 제2의 이정희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조전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관권선거를 주장하며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당선인,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진행한다는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표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처벌도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