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운 의원직 상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배기운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부끄럽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 반성하세요" "배기운 의원직 상실 선거 비용 철저하게 조사 해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