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제교육 비리 적발…"돈은 먹는 놈이 임자였다"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
범죄물 영화 포스터에나 나올 법한 이 말은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 사장이 자신의 비밀 장부에 끄적인 문구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게 지난 정부가 일선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벌인 경제교육 지원 사업이 온통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경제교육협회가 수행한 경제교육 지원 사업에 쓰인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협회 간부 허모(48.여)씨와 허씨의 남편이자 청소년 경제신문인 '아하경제신문' 제작사인 A사 대표 방모(51)씨, A사 공동대표 이모(52)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2월 설립한 이 협회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A사를 통해 아하경제신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협회가 설립된 직후 남편 방씨와 동업자 이씨에게 A사를 설립하게 하고는 아하경제신문 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A사는 직원이 두세 명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유령회사였지만 직원이 10명 더 있는 것으로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허씨 부부와 이씨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허씨 부부는 빼돌린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방씨는 4억∼5억원을 TV 경마에 탕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횡령한 돈을 아파트 전세자금 등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A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메모가 쓰인 이씨의 비밀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이씨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매월 300만∼6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협회 사무총장 박모(52)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씨가 박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도 허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도 하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와 방씨로부터 2010년부터 작년까지 자문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을 받거나 한우, 굴비 세트 등을 선물 받은 기재부 경제교육 담당 공무원 12명을 적발해 기관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재부가 2010년 11월과 작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협회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A사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