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공무원 퇴출 동참 '감지'

서울시의 '3% 퇴출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무능력 공무원 퇴출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젠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려는 분위기 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공무원 퇴출 바람이 중앙정부로 확산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3% 퇴출제'에 대한 여론이 예상외로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퇴출제의 실태와 여론동향을 파악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자부도 인사 기준과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향배와 퇴출제의 영향 등을 분석해 효과가 긍정적이라면 중앙정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퇴출제가 도입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종합부동산세의 후폭풍, 그리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등과 함께 대선정국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의 격렬한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않아, 정부의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