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이 6개월마다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2002년 12월부터 운용되고 있지만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갖춰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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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이 6개월마다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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