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대법원 늑장 재판 이유 밝히라"

일선 법원이 대법원에 재판 지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기드문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노조 대의원이던 김 모씨는 지난 97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고 됐습니다.

3년 뒤 김씨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복직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는데 3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복직은 됐지만 확정 판결까지 5년이나 걸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에 재판이 왜 지연됐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유사 재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3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2건 더 있고, 김씨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지연 과정에서 법원의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가 쟁점인 것입니다.

강태화 / 기자
-"김 씨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