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쌓인 땅 팔땐 처리비 내야"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땅을 팔았다면 땅을 산 사람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매입한 땅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며 S사가 토지를 판매한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산 땅을 그대로 매도했을 뿐 쓰레기를 매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