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전문직 소득 1위'
지난해 전문직 소득 조사 결과 변리사가 1인당 평균 연수입 5억9000만원으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회계사(2억8500만원)와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 소득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꾸준히 지켜왔다.
평균 연 수입은 변리사가 5억87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년 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아 소득은 많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인과의 거래와 같이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받는 외화 획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리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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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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