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입' 민노당원 징역 2년6개월

서울고등법원은 북한에 들어가 군사정보 등을 알려주고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북한에 들어가 군사정보 등을 알려준 뒤 북한에서 추방당하고도 인터넷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