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확대해야 고령화시대 기업 버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한일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한경련은 노동분야 전문가인 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 교수를 초청, 최근 일본의 노동법제 개혁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오오우치 신야 교수는 "아베정권의 핵심 노동개혁 정책은 해고규제 완화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로 설명할 수 있다"며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금전보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소하게 하는 금전보상 제도, 근로시간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해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미 유럽에서도 도입된 제도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신야 교수는 일본에서는 사무직의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없애고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고령과 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라 강제 조기퇴직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승낙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독일식 '변경해지 고지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파견 대상업무나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해 오히려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고용 불안이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권태신 한경련 원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을 이미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최근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