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자치법 개정'…지방자치제 토론회

【 앵커멘트 】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3년째인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 무늬뿐인 지방자치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사회복지업무를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떠안아 재정난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먼저 조례제정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장대진 / 경상북도의회 의장
- "의장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등 특별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건의하고 중앙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민선 6기를 맞아 재점화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