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지의 공익요원 폭행…"징벌적 손해배상 해당 안 돼"

업무 도중 지역유지 인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한 공익근무요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는 최 모 씨와 최 씨의 어머니 정 모 씨가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률에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 인정한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태료에 화가 난 한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천1백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60만 원만 인정하자 항소했습니다.
한 씨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국장급으로 퇴직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