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주민세까지…줄줄이 오르는 세금 '내 월급만 그대로'
↑ 담뱃값 인상/ 사진=MBN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 발표가 쏟아집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도 줄줄이 올리려는데 의견 수렴부터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매번 찬반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담뱃값 인상 찬성 측에서는 "뒤에서 걸어가다 보면 담배 연기가 확 올 때가 있다"며 "그럴 땐 진짜 짜증이 난다"고 말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없는 서민한테 세금 뜯어먹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없는 서민이 담배 피우지 있는 사람이 담배 피우냐"고 항변합니다.
이런 논란 속에 현재 담뱃값은 천 원에서 2천 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되고, 전체적인 가격상승으로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릅니다.
12일에는 주민세 인상과 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천 원 선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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