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글 삭제 조치 논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뒤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삭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며 비판했다.
이어 "원세훈 선고를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범균 판사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동진 부장판사, 글 삭제됐구나" "김동진 부장판사, 보복 행위 있는 거 아닌가" "김동진 부장판사, 논란 커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