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분식회계 엄단...형량 높인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분식회계 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법정 형량을 대폭 높이는 한편 검찰 차원에서도 무겁게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분식회계 엄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분식회계 사범의 형량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법무부장관
-"강하게 단속할 생각입니다. 분식회계 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올 8월까지 검찰 내부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해 형량 조정 전에라도 무겁게 구형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말로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만큼 앞으로는 분식회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상법개정안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던 이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 도입 백지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법무부장관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한다든지, 황금주, 거부권주 주식 등 도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우려되는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해서는 실제 제소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소송에 대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송사례를 분석해 국제 기준에 맞도록 관련 법규도 손질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