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한 취객 모욕죄로 첫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도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취객이 모욕죄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혐의로 31살 염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18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안내고 달아나려다 택시운전사를 넘어뜨려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1시간 동안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은 염씨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