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출신 법관에 사건배당 제한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은 임용 뒤 3년간 이전 소속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한편, 시행일 이전에 배당된 사건도 법관의 요청에 따라 재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배우자나 친족 등이 관련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배당 시점부터 적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