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합의 성 관계 '인정받을 수 있나'

【 앵커멘트 】
참 뻔뻔하고 화가 납니다.
현재 이 여성의 나이가 23살입니다.
하지만 10살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버스기사들이 주장하는 합의 하에 성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될까요?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여성이 처음 성폭행을 당한 건 6년 전인 2008년.

당시 고 3여고생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용의자들을 '괴물' '짐승'으로 표현할 정도로 심리적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들은 성 관계 의사를 물어봤고, 이 피해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은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좁은 차 안이 너무 무서웠고, 거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같아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23살 이 피해 여성의 지적 수준은 10살~13살.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인 부분을 합의 하에 성관계로 볼 수 있을까?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행위 당시에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합의에 의한 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는 날 번갈아가며 지적 장애 여성을 수년 동안 유린한 버스 기사들이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갈수록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