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씨로부터 고가의 코트와 양주, 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