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징역 45년 선고…"살인죄 버금가는 중형 불가피해"

↑ 윤일병/사진=MBN

윤일병 가해병사, 징역 45년 선고…"살인죄 버금가는 중형 불가피해"

'윤일병'

윤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가해병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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