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사진=MBN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씨가 이준석 선장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했지만 이날 선거공판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인양 비용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같은 날 세월호 인양 비용에 대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략 1천억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한 뒤 "해상 상황과 기상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기간에 대해선 "이르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 실장은 "인양 여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면서 "지금 진도의 해양조건을감안하면 어려운 점은 있
또한 인양작업 도중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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