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입주민 '무혐의' 처분…대체 왜?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입주민 '무혐의' 처분…대체 왜?

↑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 사진= MBN

배우 김부선이 제기한 아파트 입주민의 난방비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주민들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모 씨 등 A 아파트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내사 결과와 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했으나 수사 결과 총 11세대가 난방량 0원이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봉인지의 부착·관리가 부실하고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가 꼼꼼하게 기록돼있지 않아 조작 여부나 조작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열량계 고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세대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면밀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폰을 통해 세대주에게 묻는 등 형식적으로 조사하거나,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난방 열량계가 고장난 세대에 대해서는 같은 면적의 평균 난방비를 부과하고, 해당 세대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같은 면적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20세대 55건의 난방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보다 적게 부과해 총 344만 4945원이 다른 세대에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가 크지 않고, 특정 세대와의 유착이라기보다는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임무위배 행태가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만과 불신, 주민간 갈등에 있어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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