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야는 만 3세~5세의 보육료를 무상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대치해 왔습니다.
오늘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에서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우회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단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특성화교고 장학금 등 일부는 교육부 예산을 늘려 자금을 우회 지원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증액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2천억 원 수준을,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 2,000억 수준에서 5,000억 정도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 인터뷰 : 안규백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대략 5,233억과 신규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이자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기재부와의 약간의 상이한 내용이…."
일단 오늘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성역'이라며 인상불가 방침을 세워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여야는 14일간의 파행을 겪은 국회 교문위를 정상화하고,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