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분유값도 떠넘기냐" 지자체 '발끈'

【 앵커멘트 】
저소득층에게 기저귀값과 분유값을 지원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값과 분유값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복지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사업성을 따져본 결과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저귀값으로 매달 7만 5천 원, 분유값으로는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내년 석달간 쓸 예산이 280억 원 정도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인 145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한 겁니다.

내후년부터는 지자체가 전체 3200억 원 가운데, 160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부담으로 휘청이고 있는 지자체들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순천시장
-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이번에 영유아의 분유 비, 그리고 기저귀 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전문가들도 전국적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국가가 모두에게 균일하게 하는 걸로 법적으로 강제를 해버리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