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수원지검 관내서 459명 선거사범 적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원지검 관내에서 총 459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사법 처리됐다.
수원지검(지검장 신경식)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 밝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선거사범은 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회 지방선거(450명)때 보다 9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 가운데 166명을 구속기소하고 29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5회 지방선거(46.6%)에 비해 불기소율(63.8%)이 높은데 대해 검찰은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 128건)이 178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전선거사범 56명(12.2%), 선거개입 공무원사범 34명(7.4%), 폭력선거사범 32명(7%), 불법선전사범 27명(5.9%) 순이었다.
금전선거사범 비율(12.2%)이 5회 선거때(32.0%) 보다 많이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사범과 선거개입 공무원 사범은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선거사범비율이 줄어든 것은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 후보자간 상호감시·견제활동, 관계기관의 꾸준한 계도·단속,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