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출입국 관리'…추가 범죄 촉각

【 앵커멘트 】
토막살인범 박춘봉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22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제집 드나들 듯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만 엄격했더라도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 국적인 박춘봉은 지난 1992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1992년엔 본인 여권이었고, 2006년엔 본인 여권의 출생연도를 위조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1998년과 2008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당당히 심사대를 통과한 겁니다.

당시엔 여권 내용과 당사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게 전부였을 정도로 심사가 허술했습니다.

▶ 인터뷰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 "그 나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여권을 만들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바꿔서 들어오면 적발하기가 곤란하죠."

만약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중국으로 도주했다면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또 경찰이 파악했던 것보다 박 씨가 한국에 오래 머문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범행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 씨와 같은 불법 체류자가 전국에 10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선아 / 전북 전주 덕진동
- "내가 어찌하다 보면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번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오원춘에 이어 박춘봉까지 끊이지 않는 불법 체류자 범죄.

보다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자 단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