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조양은, 사기 대출 혐의로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서 편취한 금액이 44억 원에 달하고, 다른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수익 대부분을 유흥업소 인수·운영 자금으로 사용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에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