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재계·노동계 반발

【 앵커멘트 】
어제(29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선, 정부는 35살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을 2년 더 늘린다는 설명인데, 4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파견 허용 대상에, 55살 이상 근로자가 추가됐고, 생명·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차별과 비정규직 남용을 막자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 VCR 】
▶ 인터뷰 : 이상원 / 한국노총 비정규직 부위원장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비율은 11.4%에 불과하고, 숙련노동자들은 파견업체를 통해 저임금으로 계속 일하게 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재계도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대책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면서 내년 3월 합의 시한까지 노사정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