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 위법' 판결에 항소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적인 부분뿐 아니라 가격조정 명령의 내용 자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도서출판 길벗을 포함한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교과서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검정 교과서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하라는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