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상표 모방?…1심 뒤집고 '무죄' 선고

【 앵커멘트 】
한 의류업체가 샤넬 상표와 비슷한 상표의 티셔츠를 판매하다 기소됐는데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제 상표와 차이가 난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른 상표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샤넬.

브랜드 창시자인 샤넬의 애칭 코코에서 따온 알파벳 C 두 글자가 서로 등을 대고 겹쳐 있는 상표로 유명합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이른바 '짝퉁'도 시중에 넘쳐납니다.

한 의류판매 업체가 재작년 여름에 온라인을 통해 판 3만 원짜리 티셔츠입니다.

검찰은 이 티셔츠 상표가 샤넬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샤넬 상표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 상하가 대칭이고 단색이라는 점입니다.

티셔츠 상표는 C 자가 교차 돼 있기는 하지만 비대칭인데다 아랫부분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하고 있고 여러 색상이 섞여 있습니다.

재판부는 "샤넬 상표가 주는 지배적인 인상과 티셔츠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혼동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정열 / 변호사
- "상표가 사용된 실제 상품을 검증해 보고 등록된 상표와 엄격하게 비교해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명품의 상표법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