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

【 앵커멘트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최종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최대 쟁점은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한 판단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도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최근 헌재가 사실상 RO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헌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상고심 선고에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 모두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