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상고심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