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대선개입 아니다"…권은희 "참담하고 답답하다"

김용판 무죄 "대선개입 아니다"…권은희 "참담하고 답답하다"

↑ 김용판 무죄/ 사진=MBN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29일 김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말하고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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