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키워드]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임병장 선고-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유승옥 가슴성형 수술 의혹

[이시각 키워드]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임병장 선고-우윤근 국민투표 공식 제안-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유승옥 가슴성형 수술 의혹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 사진=MBN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면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이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 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책임 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GOP 동료 병사' 조준사격한 임병장, 사형 선고…반성문 단 한장도 제출 안해

↑ 사진=MBN

'GOP 동료 병사' 조준사격한 임병장, 사형 선고…반성문 단 한장도 제출 안해


임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 국민투표 공식 제안…"바로 잡을 방법"

↑ 사진=MBN

우윤근 원내대표, 국민투표 공식 제안…"바로 잡을 방법"


4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부터 이어진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비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잡을 방법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제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개헌의 방향으로 국민직선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

↑ 사진=MBN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 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됩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습니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유승옥 가슴 성형 수술 의혹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유승옥 가슴 성형 수술 의혹'


완벽한 몸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승옥이 가슴 성형 수술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유승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스타킹' 작가에게 '가슴 수술 하지 않았다. 만져봐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다. 수술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는 편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래 몸에 지방이 많은 편이다, 허벅지나 팔뚝에도 아직 빠지지 않은 지방이 있다, 수술은 하지 않았다. 타고 났다기 보다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솔직 고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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