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중등교사 1666명 떠났는데 1113명만 채용

최근 3년간 서울에서 1666명의 중등(중·고교) 교사가 교단에서 떠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기간 1113명만 신규 채용해 정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선 '명예퇴직 교사 증가→신규 채용 감소→중·고교에서 기간제 교사 증가→교육 질 저하'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매일경제가 5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개년(2013년~2015년 2월) 중등 교사 수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에서 명예·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중등 교사 수와 신규 임용 교사 수는 553명이나 차이가 났다.
올해도 661명(명·정퇴 합산·2월 기준)이 학교를 떠나지만 4일 발표된 중등교사 임용 규모는 386명이었다. 서울 지역은 중등 임용 대기 교사가 거의 없고 문을 닫은 학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274명 교사 자리가 비게 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교육청이 교사 수급 계획을 즉흥적으로 짜다보니 이러한'미스매치'가 발생해 학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신규 채용 교사 규모를 전년도 4월에 결정하는데 명퇴자는 통상 연말에 확정돼 8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해 수급 계획을 제대로 짜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 2013년 교사 부족을 겪은 교육청은 작년에 정·명퇴자 수(374명)보다 많은 교사를 채용(445명)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 불황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줄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41조 699억원에 달하던 교부금은 작년 40조 8681억원, 올해 39조 5206억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등 각종 선심성 교육 사업 등의 부담으로 교육청은 일반 학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사 채용은 학령인구 감소와 명퇴금 부담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부족한 중등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국에서 정규직 교사가 명퇴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이 자리의 3분의 1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충원됐다. 이 기간 동안 결원 충원을 위해 채용된 교사는 모두 5만305명이었는데 이 중 35.9%인 1만805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7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더 늘어나면 수업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에 비해 각종 대우에서 차별을 받다보니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