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폭력 반발 보복살인..."예방 대책 없었다면 학교 책임"

학내 폭력이 결국 끔직한 보복 살인 사건을 불러오고 말았는데요.
학내 폭력 등을 알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자신의 친구들이 여러차례 불량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중학생 방 모군.

분노를 이기지 못한 방 군은 결국 수업 도중 폭력을 행사했던 김 모군을 칼로 찔렀고, 김 군은 후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김 군의 가족은 학교측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교측의 관리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김 군 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학교측의 보호감독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사망한 김 군 등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사실을 교사들이 알고 있었던만큼 이를 방지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담당 교사가 방 군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학교측 관리자인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한정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