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 증여세는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

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현모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4건을 계약하고 총 1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 명의로 변경했다.
이로써 현씨의 두 자녀는 향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각각 7억8000만여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741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현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3860여만원씩 증여세를 더 내라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원고별 각 8억3250만원)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