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수고용직 노동권보장' 입법 촉구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특수고용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해 특수고용직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한 선결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