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성공불융자금 7천 억 원 '공중분해'

【 앵커멘트 】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는 흔히 눈먼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불융자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왜 성공불융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서정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성공불융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방식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자원 개발 등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4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업에 실패해도 정부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주거나 대부분 깎아주기 때문에 이 융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경남기업도 3백억 원이 넘는 이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이 융자금이 집행됐다가 감면받은 금액과 기업들입니다.

첫 시행이 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감면 금액은 54건에 3천570억 원인 반면,

2011년 이후는 4년 동안만 47건에 감면액은 무려 3천 700억 원이나 됩니다.

과거 27년과 맞먹는 돈이 최근 4년 동안 고스란히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감면 금액은 바로 이명박 정부 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석유공사가 2,245억 원으로 가장 많고, SK이노베이션도 605억 원이나 되는 등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천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대기업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데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다른 데 쓰였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성공불융자에 구멍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