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저지 파업 불법...엄정 대처"

정부가 노동계의 한미 FTA 저지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네, 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전인 오전 9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법무부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노동계의 정치파업에 대해 정부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한미 FTA 체결저지 파업이 절차는 물론 목적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파업 지도부와 주도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회복 분위기인 노사관계가 이번 파업으로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FTA 최대수혜 업종에서 파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파업에 대한 원칙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2> 하지만 노동계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일단 29일 예정된 것은 총력투쟁 집회이지 파업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6개 산별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금속노조는 FTA 저지 파업을 25일부터 사흘동안 권역별로, 28일과 29일은 전국적으로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속노조는 이미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 공개토론까지 제의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결국 노정 간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울산지방검찰청이 금속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 등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극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내일까지 진행될 한미 FTA 추가협상을 두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와 농민 집회 등이 예상돼 정부와 노동계, 한미FTA 저지단체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