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체납자와 전면전 선언한 부산시

부산광역시가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부산시는 비양심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전담 테스크포스를 편성·운영해 귀금속과 골동품 등의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3조9732억원의 지방세를거 거둬 역대 최대규모의 세입을 달성했지만 체납액도 전년도보다 29억원 증가한 1477억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자치구·군과의 협력해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 기간동안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조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