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회장단, 北 방문해 '임금인상' 대책 협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7일 방북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항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정기섭 회장 등 회장단 13명, 그리고 지원인원 4명 등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는 현지 법인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정부 지침을 확인하고 기업들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 등을 공유하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과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인들이 회의 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북측이 방문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각 기업에 오는 10일부터 지급되는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공문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종전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고 각 기업에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지만, 북측은 이 문제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