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57세서 60세로 늘리면 총생산 6.7%증가

사망률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고령화 경제로 접어든 한국에서 정년을 3년 늘리면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재화 서울대 교수와 강태수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하면 정년 연장 전보다 총생산이 약 6.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모든 연령의 사망 확률이 80년간 매년 1%씩 하락하고 인구증가율이 0.685%에서 0.3%로 하락해 80년이 지난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정년 연장에 따라 총노동투입량도 8%가량 늘고 50대 후반 이후 노동소득 증가로 인해 은퇴자의 저축이 늘면서 총자본량도 약 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하면 총소득 불평등도는 고령화 진행 전보다 1.5%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연장의 효과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55∼60세 근로자는 노동소득이 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지만, 20세 근로자는 노동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임금 수준이 떨어지므로 후생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태수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노동수요를 확충하고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청년층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