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보도 피해자만 시정권고 신청 허용`은 합헌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항은 언론중재위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모씨는 2012년 8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취재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중재위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