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통폐합 48곳 재편 "민간과 경쟁 안 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부문이 수술대에 올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됩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철수합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도 민간에 개방됩니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 녹색사업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천700명에 달하고,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천억원 입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천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여객부문에서는 적자노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지선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레일은 유지보수 부문의 아웃소싱 비율을 늘리고,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에서도 철수합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해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져 흡수됩니다.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돼 도로공사가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고,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안전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