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누리꾼들 반응 보니…'비판의 목소리 커'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누리꾼들 반응 보니…'비판의 목소리 커'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사진=MBN

정부가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16년 만에 주민등록증 교체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2일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디자인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려면 차라리 잇단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여기저기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law8****'는 "주민등록증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번호 체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꼭 교체해야 하나"며 "바꿔야 할 이유가 보안문제라면 번호를 바꿔야지, 세금이 남아도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다음 닉네임 '시간이너무잘간다'는 "어차피 기존 주민등록증과 재질이나 제작방식이 같을 텐데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등록증 교체보다 널리 퍼질 대로 퍼진 주민번호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il2****'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바꾸는 김에 아예 번호체계를 손봐라. 거의 대부부분의 주민번호가 유출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용당하는 실정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증 개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무용론도 나왔습니다.

다음 이용자 '가을냇가'는 "관리 체계가 엉망인데 다시 만들면 뭐하나. 가뜩이나 없는 돈을 또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착수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